[FTA] FTA체결과 한국경제

등록일 2002.11.30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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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개 요
2. 한·칠레의 FTA 추진 배경
3. 한·칠레의 농업 및 무역현황

Ⅲ. 결론
1. 한·칠레 FTA의 의의
2. FTA 성립의 우려
3.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칠레 FTA 체결의 시사점

<표차례>
< 지역무역협정현황 >
< 주요 경제지표 >
< 칠레 수출입 추이 >
< 한국의 대칠레 주요 수출입 품목 >
< 한국 제품의 칠레수입시장 점유율 >
< FTA 체결시 기대효과 >
< 한국 제조업에 대한 한·칠레 FTA 효과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경제가 WTO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성장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주요 교역국들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주요 교역국들은 적극적인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까지 배타적 지역무역블럭이 역외국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FTA 체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다른 국가와의 FTA는 향후 정밀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한국도 FTA를 중요한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되었다. 1999년 9월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 기간중 개최된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들은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양국은 동년 12월 중순에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였다.
한·칠레 FTA는 한국이 지역주의를 수용하는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정리는 부실한 편이어서 동 FTA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는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국민의 대다수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FTA 정책 추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낮은 편이어서 동 협정의 중요성과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 제고가 요망되고 있다.
한편 한·칠레 FTA에 대한 협상은 이미 1999년부터 추진중이나, 일부 취약산업에 대한 양허안 작성 지연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협상이 더디게 진전되었다. 따라서 한·칠레 FTA 체결시 경제전체에 미치는 효과와 더불어 취약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FTA의 의미와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이 칠레와 FTA 체결을 추진하는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칠레와 FTA의 체결 이후 한국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칠레의 주요 경제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0 국내 문헌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2000. 국가정보 『칠레』
- 한국농촌경제연구소. 2000. 농업전망
- 통계청. 1999,9. 주요경제지표
- 한국무역협회. 2000. 무역통계
- 정인교. 1999.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0 주요 참고 사이트
- www.maf.go.kr (농림부)
- 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 www.wto.org/wto/develop/regional.htm
(세계무역기구(WTO)/FTA)
- europa.eu.int/comm/trade (EU-멕시코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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