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신체의 자유

소개글

`신체의 자유`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내용

Ⅲ.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2.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의 위헌성
3. 연좌제의 금지

Ⅳ.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칙
2. 영장주의
3. 체포 또는 구속이유 등 고지와 통지제도
4.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제도
5. 인신보호제도

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의 원칙
2.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3. 불리한 진술거부권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제한

본문내용

Ⅰ. 의의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인신의 자유, 12조).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인신보호법 및 권리장전에서 버지니아권리장전, 미국헌법, 프랑스인권선언으로 계수되었고, 2차 대전 이후에 각국 헌법에서 규정되었다. 우리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12조), 영장주의와 적법절차(13조), 형사피고인으로서의 권리(27조, 28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모든 기본권보장의 전제로서 천부적 자연권이고, 소극적, 방어적 공권이며, 인간의 권리이다.
Ⅱ. 내용
신체의 안전성과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 12조1항2문은 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으로부터의 자유와 ⅱ)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처벌이란 형사상의 처벌만이 아니라 본인에게 불이익 또는 고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말한다. 판결을 통한 징역형이나 환형처분으로서의 노역장유치는 강제노역이 아니다.
⊳판례⊲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憲裁 92헌가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