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사회국가의 원리

소개글

`사회국가의 원리`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1. 학설
2. 검토

Ⅲ. 내용
1.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보장
2. 생존배려와 공적 부조

Ⅳ. 한계
1. 개념본질적 한계
2.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3. 기본권제한의 한계
4. 경제정책적 한계
5. 보충성원리에 의한 한계

Ⅴ. 현행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1. 사회국가원리 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2.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
3.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Ⅵ. 사회국가원리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1. 보완관계
2. 사회국가원리와 법치주의

본문내용

Ⅰ. 의의
국민의 기본적 생활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국가의 과제로 하는 원리를 말한다. 사회국가는 국민 각자의 자율적 생활설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국민의 일상생활이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국가와 구별된다. 다만 사회국가는 대륙에서, 복지국가는 영미에서 각각 발전되어 온 개념으로 엄격하게는 구별되나, 지향하는 이념, 목표 등은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다(권영성).
20세기에 와서 국민의 생활여건조성을 국가의 책무로 인정하게 되었다(사회적 법치국가). 사회국가원리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사회개량을 통해 해결하려는 원리로서 개인의 생활영역에 개입하며, 개인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한다. ⅰ)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경우(독일 기본법), ⅱ) 사회적 기본권을 통해 제도화하는 경우(한국, 바이마르헌법) 및 ⅲ) 양자를 모두 규정하는 경우(이탈리아)가 있다.
?판례?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憲裁 2002헌마52)
?판례? 자본주의경제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빈곤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물질적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경제의 성장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가면서, 빈곤문제는 국가의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현대의 여러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憲裁 94헌마3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