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EUㆍ일본 Hynix 반도체(DRAM) 상계관세 부과

소개글

미국ㆍEUㆍ일본 Hynix 반도체(DRAM) 상계관세 부과 분석입니다.

목차

1. 서 론
1) 보조금의 정의
2) 상계관세의 정의

2. 본 론
1) Hynix 반도체 상계관세 피소사례 (미국ㆍEUㆍ일본 중심으로...)
(1) 미국 측 입장 ? 발단
(2) EU 측 입장
(3) 일본 측 입장 경과

3. 상계관세에 대한 WTO의 역할

4. 결 론
1) 시사점

본문내용

1. 서 론

1) 보조금의 정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
는 경우(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상기사항을 민간기관
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중 략>

3) WTO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측면
3) 분쟁해결에 객관성과 공정성 부여?
이전에는 미국이나 EU의 자국내 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상계관세 조사 내용의 해석도 불확실
WTO제도를 통한 구제절차를 통해 상계관세 조사나 그에 관련한 절차들이 좀더 객관적 공정한 과정 부여
상계관세의 제소후 설치되는 패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이끄는 하나의 수단

4) 유예기간이 작용
WTO제소 후 분쟁을 해결하는 기간이 한편으로는 국가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유예기간?
WTO분쟁해결과정은 어떠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선 분쟁당사국의 협의단계를 거치도록 함 - 해결책을 찾기 위한 또 다른 협상기간으로 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