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효과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혼인의 일반적 효과
*혼인의 재산상 효과(부부재산제)-더중요함


본문내용

혼인의 효과
*혼인의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발생-혼인을 한 당사자인 부부는 서로 배우자인 신분을 얻음과 동시에 친족이된다.부인과 남편은 서로의 4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모계혈족과 인척으로서 친족이된다.
2.부부의성-성불변의 원칙,부부의 성은 혼인으로인하여 변경되지않는다.
3.호적의 변동- 부인이 남편의 집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그러나 부인이 친가의 호주또는 호주승계인인 때는 입부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부인의집에 입적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혼인의_해소 11페이지
    * 혼인의 해소방법으로서의 혼인무효와 취소Ⅰ. 혼인의 무효1. 의의: 혼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하는 것.2. 원인1)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2) 근친혼규정의 위반: 근친혼금지의 규정 가운데 제809조 1항에 위반하여 8촌 이내의 혈족간에 혼인..
  • [법학]혼인 21페이지
    1. 혼인이란 한 사회의 법률․ 도덕․ 관습 등의 규율에 의하여 정당한 남녀의 결합관계로 용인되는 제도, 또는 부부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당사자의 합의와 신고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 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Das Ehebild, die Personlichen Ehepflichten und ihre Sanktionen) 49페이지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하여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규정한다(인적 혼인의무). 최근 대판 2009.7.23, 2009다32454는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러..
  • [민법]혼인무효확인청구 판례평석 9페이지
    Ⅰ. 사실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 갑(男)은 혼인식 후 피청구인 집에서 2년간 살면서 아들을 출산하였고 그 후 불화로 친정으로 가 별거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사실혼관계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제2심 및 상고심..
  • 한국사의 혼인제-특히 삼국시대의 혼인제로 고찰해보는 고대사 17페이지
    1. 서론 인류학적으로 혼인제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사회 구성체의 최소단위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관례이다. 현대에 있어서는 최근에 여성 사회활동 증가, 그리고 남녀평등의 변화 등에 힘입어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혼인에 관한 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으..
  • 혼인 2페이지
    Ⅱ. 혼인의 성립1. 서민법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한다. 즉 혼인이 성립하려면 민법 제807조 내지 제 811조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와 혼인신고가 있어야 한다.2. 실질적 요건(1)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 혼인의 능력 중간고사 시험 정리 2페이지
    Ⅰ. 혼인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 만18세 혼인적령의 도달(제807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제808조), 근친혼 금지(제809조), 중혼 금지(제810조), - 구)민법은 여성 재혼의 경우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6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혼인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