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와 계약 관련 판결 검토(대법원 2007. 6. 1, 2005다5812, 5829, 5836)

소개글

아파트 분양광고와 계약 관련 판결 검토(대법원 2007. 6. 1, 2005다5812, 5829, 5836)

목차

1. 주요 사실
2. 원고의 주장
3.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비교
4. 대상판결의 핵심내용
5. 맺음말 : "묵시적 합의"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2. 원고의 주장

(1) 주장[1] : 분양광고 → (분양계약의 청약) → 분양계약의 내용
- “피고의 분양광고는 분양계약에 대한 청약에 해당하므로, 분양광고 중 ①-⑧의 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2) 주장[2] :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분양계약의 불이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분양광고 중 ①-⑧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중략>

(3) 대상판결의 결론
- 대상판결은 이 사건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더라도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그러나 분양업자측에서 분양광고를 한 이후에 수분양자가 분양을 신청하고 입주자를 선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광고의 내용에 따라 청약과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분양광고 중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분은 분양광고를 한 이후에 수분양자가 광고내용에 따라 청약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분양광고가 분양광고 당시에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경우,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또한 대상판결은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면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을 시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