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 보전과 환경정책

소개글

지구환경 보전과 환경정책, 국제 환경협약 등

목차

제 1장 지구환경 문제
제 1절 지구 온난화
제 2절 오존층 파괴

제 2장 주요 지구 환경협약
제 1절 국제 환경협약 현황(2011년 6월 기준)
제 2절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
제 3절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
제 4절 생물종생태계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
제 5절 유해물질 폐기물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
제 6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제 7절 사막화 방지 협약

본문내용

제 1장 지구환경 문제



제 1절 지구 온난화
1. 개 념 :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의 결과
온실가스(Greenhouse gas :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오존 등)가 지구 전체에 대하여 온실의 비닐막과 같은 작용을 함으로써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즉 온실가스들이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대기권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현상

2. 원인과 현황
1) 원 인 :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히 증가된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fossil fuel)의 소비에 주로 기인.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프레온가스, 오존, 수증기 등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들이 흡수하는 장파의 복사에너지에 의하여 지구의 대기 온도를 상승시킴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는 수증기와 함께 지표면으로부터 복사되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그것을 다시 지표로 되돌려 보내는 이른바 역복사 작용을 함

<중 략>

제 5절 유해물질・폐기물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

1.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 1992년 5월 발효, 우리나라 1994년 2월 28일 가입, 동년 5월 29일 발효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선진 공업국가에서 발생・배출된 유해 폐기물이 개도국에 불법적으로 수출・폐기된 사건을 포함하여 몇몇 심각한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폐기물에 관한 국제 규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유해 폐기물의 국제 교역 규제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협약으로 유해 폐기물이 국경 간 이동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인류 건강에 대한 위협과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협약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경을 넘는 폐기물의 이동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킬 것을 모든 당사국들의 일반적 의무로 요구하고 ‘근접원칙’에 의거해 유해폐기물은 가능한 한 당해 물질이 발생한 국가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방식에 기초함

2.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바젤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부터 초래된 국가 책임과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12월 제 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책임배상에 관한 바젤 의정서 채택
폐기물이 수출을 위해서 적재되는 순간부터 국제적 이동, 수입, 최종 처리 등 국경을 넘는 이동의 모든 단계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에서 누가 재정적인 책임을 질것인가에 관한 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