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강 불평등

소개글

건강 불평등,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추천도서나 기타 관련 도서 가운데 적어도 한 권 이상 (2권 이내)을 읽고,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 서비스란?
2. 의료서비스의 출현배경
3. 의료산업화의 핵심
4. 영리병원 확대 논란
5.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
6.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
7. 영리병원 혀용의 파급효과
7. 보건의료서비스 민영화 관점에 입각한 정책의 현실적 문제점
8.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한국사회는 생활수준 향상, 보건위생의 개선, 건강욕구 증가 및 의학수준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 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60년 52.4세 이었다. 그러나 2001년 평균수명은 76.5세, 2007년 78세로 빠르게 연장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81.9세가 되어 인생 80년 시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인구고령화를 촉진시켜, 6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7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3%인 397만 명으로 증가하여 한국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완전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통계청, 2001).
특히나 한국 사회는 짧은 기간 동안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정보화의 빠른 경제구조 변화와 핵가족화의 진전 등의 변화로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던 노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기능과 노인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이 약화되었다. 이로써 노인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보호를 위한 공적 보호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크게 부족하다. 더욱이 노후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많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정책이 짧은 시일 안에 갖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사회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문제가 노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야기된 문제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 공동 노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하지만, 건강의 민주화, 수명의 민주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듯 하다. 사회적 지위와 재산의 유무에 따라 건강과 수명이 달라지는 것은 이미 정형화된 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는 형평성을 점차 잃어나가고 있는데 미국식 의료서비스체계가 가져다 주는 위험은 100만원에 1살 연장 이라는 공식이 정확히 드러맞고 있다.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는 도서를 중심으로 건강의 평등성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통계청 자료 대한민국 평균수명 2011.
마이클 마멋, 사회적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에코리브로, 2006
이상이외,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밈, 2008.
미헬라이몬.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 민영화, 그 재앙의 기록. 시대의창. 2010
장동민, 의료서비스 분배의 형평성, 한국학술정보. 2006
하나금융보고서, 의료시장과 의료서시브 성장동력보고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