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학원론-여성정책

목차

1.들어가는 말
2.여성정책 분석
⑴ 모성 보호법
①모성 보호법의 내용
②모성 보호법의 의의
③모성 보호법의 문제점
④모성 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⑵ 여성 고용 할당제
①여성고용할당제의 의미
②여성고용할당제의 법률적 입장
③여성고용할당제를 반대하는 입장
④여성고용할당제의 필요성
⑤여성고용할당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끝내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 우리나라는 남성중심의 사회구조를 갖는다. 벽에 붙은 선거 후보자중에서도, 최고 경영인이나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성은 거의 찾아 볼 수 가 없다. 나라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자리나, 다른 나라와의 협상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사회는 남성들의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현대 정보사회가 도래되면서, 이른바 3F (Female, Feeling, Fiction)시대로, 여성의 사회참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 즉, 노동활동에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은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남성보다 일의 불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생리 휴가, 출산 휴가 등으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여성 노동자를 기피하게 되고, 여성 노동자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요소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일과 가사, 육아를 동시에 감당하지 못해 경제 활동을 접고, 다시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여성 인력은 꼭 필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그 동안 여성 인력은 하위직이나 소수의 특정한 직종에 몰려 개발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다. 오랜 세월동안 뿌리 내려진 여성 차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여성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여성정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여기서 여성정책이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사회적 목적)하는 정책 중, 중앙 정부(공공조직)가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의식향상을 비롯하여 여성의 사회 활동과 복지 향상 등 분야에서 여성문제의 해결(효과적 대안)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여성 정책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모성보호법 개정과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