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요점정리[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약취와 유인의 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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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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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죄형법정주의의 충실
② 법조문 충실
③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④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않음
⑤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1> 총설
1. 의의
살인의 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보호법익 : 인간의 생명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의 지위(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 내지 최대한 생명보호의 원칙)
3. 보호정도 :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
법익의 침해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침해범이며, 사람의 사망의 결과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결과범(실질범)에 속한다.
※ 사람의 생명은 일신전속적 법익이므로 살인죄의 죄수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수`에 의존
→ 수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수죄가 성립
4. 구성요건체계
1) 기본적 구성요건체계 : 보통(단순)살인죄
2) 책임가중적 구성요건체계 : 존속살해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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