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핵심정리(배심재판제도~사물관할권)

소개글

영미법! 생소하여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법률! 구구절절한 내용은 필요없다! 이 요약 자료로 해결하세요!

목차

1. 배심재판제도가 실체법과 소송법에 미친 영향

2.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제도

3. 미국의 민사배심재판제도

4. 보통법과 형평법의 관계와 형평법 법원의 소송제도

5. 미국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사물관할권

본문내용

■ 배심재판제도 : 판사와 보통 12인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으로서 배심원은 사실관계, 판사는 법률관계에 관한 판정을 내림으로써 상호 협조하여 판결을 내리는 재판절차

■ 배심재판제도의 영향
수백년간의 역사적 계속성을 가지고 발전하여 온 배심재판제도는 보통법상의 실체법과 절차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 실체법에 미친 영향
- 실체법에 미친 영향 중 가장 큰 것은 법을 일반상식에 근거하여 해석 ․ 집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 배심재판제도는 일반국민을 재판의 판결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① 국민의 법에 대한 존경심 및 친숙감을 불러일으켜 영미인을 준법정신이 강한 국민으로 만들었다.
② 법을 언제나 일반인의 실제생활과 접촉하게 하고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작용을 하였다.

<중략>

위 열거한 사항에서 ⑤ ~ ⑦의 사항은 diversity로 그 차이가 명백해야 하며, ②과 ⑤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존재한다. ② 대사, 기타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과, ⑤ 2개 주 또는 그 이상의 주간의 쟁송에 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초심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 관해서는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서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대하여 재심관할권을 행사한다. 이 경우 대부분 연방법원을 주법원과 경합적으로 재판권, 즉 중복적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행사되는 것을 경합적 관할권이라 하고, 즉 ①, ③, ⑤, ⑥, ⑦의 경우에는 주법원의 중복적 관할권으로 인하여 어느 쪽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가의 선택권은 원고에게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