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대선후보자 선출에 있어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 채택에 고찰(레포트)

소개글

정치학에서의 정당론이 문제가 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란
3. 미국의 예비선거(Primary) 도입 배경
4. 프라이머리의 역사적 변천 과정
5.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둘러싼 논란
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
나.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
6.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해야 하는가
7.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 시 고려 사항
8. 나가며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18세기 후반, 미국에서 정치적 파벌로서의 의회 내 정당이 출현했을 때 공직선거후보자는 당내에서 코커스(caucus)나 당 대회(convention)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이 과정을 주법으로 규율하는 주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은 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했고, 이 과정들은 잘 조직되고 강력한 이익집단과 결합되어 있는 당 내부의 소수 지도자들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이에 반대하는 개혁론자들은 예비선거제가 모든 당원들에게 주법 아래에서 투표권과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결정에 도움을 줄 평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선거정치에 대한 당내 소수자와 강력한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으리라고 믿었고, 그 결과 도입된 것이 예비선거제도였다.
위스콘신 주 의회는 1903년 의무적 예비선거법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로 제안하였고, 이듬해 1904년 주민투표로 이 제도가 지지됨으로써 미국 최초로 개방형을 표방하는 예비선거법을 제정했다. 1905년까지 43개 주가 예비선거법을 도입하였고, 1917년에는 4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예비선거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는데 예비선거제를 도입한 44개 주 중 32개 주가 모든 주의 공직선거후보에 대하여 의무적 예비선거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예비선거 제도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진보주의 운동의 쇠퇴와 대공황, 그리고 2차 대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열기도 시들었고 인디애나 주를 비롯한 몇몇 주는 예비선거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대통령 예비선거의 중요성은 다시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조정기를 거쳐 1960년 후반부터 정착되기 시작했다. 특히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던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예비선거제도 개혁 노력이 이 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참고 자료

김용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법안 발의 (KBS, 2012.05.30)
김형준의 시사전망대 ‘오픈 프라이머리’ 논쟁 해법 (오피니언, 2012. 04. 27)
미 예비선거, 프라이머리란 무엇인가? (국회사무처, 2008)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오픈프라이머리 [open primary]
與 대권경쟁 3대쟁점..`오픈프라이머리` 논란 (연합뉴스, 2012. 04. 23.)
오픈프라이머리제도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고찰,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김형준, 2010)
오픈 프라이머리 갑론을박 (뉴데일리뉴스 김민상, 2012.05.29)
오픈 프라이머리를 외치는 자들에게 고함 (박승진, 2012. 6. 3.)
오픈 프라이머리’는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사기극 (이상돈 2006. 10. 07.)
"정당정치 정상화위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해야" 경실련 토론회 (뉴스1 하지수,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