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과 나의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소개글

사회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되는 존속살해죄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같이 알아 보는 찬성 반대 의견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존속살해정의
2. 존속살해죄 찬성
3. 존솔살해죄 반대

Ⅲ. 결론
1. 나의생각&정리

본문내용

2011년 11월 24일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3월 13일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뒤 8개월 간 시신을 숨겨두었다고 한다.
이 뉴스를 맨 처음 제목만 접하였을 때 ‘세상이 정말 흉흉해졌구나, 부모도 못 알아보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혀를 내둘렀었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보니 A군이 왜 살인까지 저질렀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알게 되면서 A군에 대한 심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최근 현대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부모를 살해한 사람의 죄를 어떻게 물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니 한국에서는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존속살해는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직계존속의 상해치사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합헌이라는 판결도 받은 사례가 지난 2002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있었다.

<중 략>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단 및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앞으로 감내해 가야할 고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존속살해와 살인미수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내렸다.
위의 판례는 법과 도덕이 준별된다고 하더라도 책임판단에 있어서 윤리적요소를완전히 제거할 수 는 없으며 가중처벌은 도덕의 강제가 아니라 패륜으로 인한 책임의 가중을 근거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뒷받침하는 판례라 할 수 있다. 존속살해죄에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존속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인 비속의 패륜성을 엄벌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