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위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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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III. 결 론

본문내용

III. 결 론

이렇듯 국제경제환경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열악해진 것이 외환위기 발생의 대외적인 원인이었지만 우리 나라의 위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두드러진 점을 보면, 국제환경변화만 가지고서 당면한 위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 즉 환경변화에 지극히 취약한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보다 올바른 시도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동안 성장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게임 룰은 변질되어 대자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면서 과잉투자 등 거품현상이 만연해졌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져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데다가 정부의 정책실패까지 겹쳐 지금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경제의 허약성은 크게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금융부문은 바로 위기의 중심에 놓여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모두 철저히 통제해 왔지만 통제는 부실 채권을 양산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몇 년간 종금사를 중심으로 무절제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80년대의 일련의 금융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밀착감독이 존재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금융부문에 대한 통제를 대폭적으로 풀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자금의 도입에 관한 자유화 조치들은 상당히 폭이 컸고 실제로는 거의 제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국 대기업과 은행들이 충분히 좋은 신용등급을 얻고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 접근하기도 쉬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순전히 정책선택의 문제로만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김영삼 정부가 해외자금의 도입을 과도한 정도로 허용하고 채무자인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94년 이후 난립한 후발 종금사들은 시장규율도 규제규율도 존재하지 않는 틈을 타 전 사회적인 거품현상에 편승하여 국내외적으로 무리한 영업 행태를 보임으로써 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실물부문에서는 `과잉투자`가 큰 문제인데, 이것은 한국경제의 체질이 지금처럼 허약해지게 된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잉투자는 실물부문의 거품인데, 그 원인은 경제합리성의 결여, 즉 자본주의의 기본법칙인 적자생존의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부의 투자조정 부재, 즉 산업정책의 실종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시장주의의 급속한 부각 속에서 김영삼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선별적 산업정책의 폐기를 가속화했다.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부각되고 정부규제철폐를 바라는 재벌의 파워가 막강해지면서 정부의 산업정책 실행의지는 현저히 약해졌는데, 이것은 노태우 정부가 89년에 석유화학분야에서 투자조정을 하지 않은 데에서 이미 감지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