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이론] 자치시대의 지방정부개혁의 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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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개혁
1. 중앙집권시대의 지방정부개혁
1) 지방자치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2) 자치권능과 자치사무의 문제점
3) 조직개편의 문제점
4) 김영삼 정권의 행정개혁의 문제점
2. 자치시대의 지방정부 개혁
1) 중앙의 지방마인드 부족
2) 자치단체의 지방경영마인드와 철학부족
3)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부재
Ⅲ. 지방정부개혁의 실천전략
1.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강화
1)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할 강화
2)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 역할 강화
3)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영적 역할 강화
2. 지방공무원의 행정행태 개선
1) 행정행태의 개선
2) 전문지식의 축적
3) 적재적소 배치와 적절한 임금체계확립
3. 지역주민의 의식전환
1)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2)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3) 지방의회에 대한 외부통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무한경쟁이라는 세계화, 특히 최근 경제치국, 경제신탁통치로 까지 불려지는 IMF의 구
제금융 지원을 받는 국가적인 경제난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화 시대가 그 맥락을 함께 하
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양대 산맥을 회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
는 곧 지방이 어떻게 살아 남아야할 것인가를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자
기 책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행정개혁, 특히 지방정부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행정개혁에 대한 정의는 어떤 국면이 개혁의 대상으로 연구되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가, 어떠한 이념에 입각해서 연구하느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즉 발전목표의
달성이라는 의도성과 관련지어 행정개혁을 「국가발전의 적극적 목표를 지향하여 행정체
제를 개선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아이디어의 결합을 행정체
제에 적응시키려는 노력」으로, 혹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절차·방법 등의 관리기
술을 개선하며 나가는 조직구성원의 가치관 및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 변혁과
정」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행정개혁의 이념이 지방행정의 차원에 적용될 때 이를 지
방행정개혁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김영종, 「지방자치론」, 수진사, 1997.
· 2. 곽주원, “지방자치”, http://202.30.0.11/~kimun/jrs/bookll.htm.
· 3. 신구범, “제주도 지방행정개혁 추진사례 및 21C비전”, http://cheju.go.kr/, 1999.
· 4. 정정길, “행정개혁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한국행정학보」, 1994.
· 5. 정주용, “지방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역할과 행정개혁이념과 방향”,「월강춘추 제11호」, 1997.
· 6. 정일섭, “중앙당의 지방자치 관여, 어떠해야 하나”, 「지방자치」, 1995.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