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 수출입품목관리 - SITC - 표준국제무역분류 - CCCN - 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표 - HS - Harmoniz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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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품목분류 - 수출입품목관리 - SITC - 표준국제무역분류 - CCCN - 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표 - HS - Harmonized System

1. 수출입품목관리
2. SITC(표준국제무역분류)
3. CCCN (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표)
4. HS (Harmonized System)

본문내용

품목분류 - 수출입품목관리 - SITC - 표준국제무역분류 - CCCN - 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표 - HS - Harmonized System

수출입공고
개념: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데, 수출입공고란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과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어떠한 제도에 의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가를 국민 일반에게 공고한 것이다.
기재사항:수출입공고는 수출입금지 품목의 종류와 수출입승인대상이 되는 물품등에 대한 승인절차와 방법, 제한의 내용 등 개별적인 품목에 대한 관리내용을 담고 있는 품목리스트이다
positive list system (허용품목 표시제)
품목표시방법
negative list system(불허용품목 표시제)
한국은 GATT가입을 계기로 1967년 7월 25일부터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통합고시
의의: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및 수입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한 것.
전략물자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 통칭(무기류와 무기류 제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민수용 물품과 기술)

통합공고
의의: 대외무역법 이외의 개별법이 정하는 수출입요령 및 절차를 통합한 공고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관계수출입제한을 고시의 형태로 하는 게 ‘수출입공고’이고, 법의 형태로 하는 게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전파법, 의료기기법 등 49개의 개별법이다. 그런데 이49개의 법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각 법의 수출입 제한 내용만을 간추려 고시의 형태로 발표한 것이 ‘통합공고’이다. 2개의 공고 모두 지식경제부고시 로서 발표된다. 동일한 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2개의 공고가 서로 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 2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관세청싸이트 http://www.customs.go.kr/
무역실무 두남출판사 남풍우
최신무역관계법론 현우사 이기희
무역실무신정판 법문사 박대위, 구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