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방어체제가 동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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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체제 구축은 1983년 우주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로널드 레이건 前 대통령의 SDI(전략방어구상·일명 ‘스타워즈’)계획으로부터 시작됐다. 현재 미국의 MD정책은 탈 냉전기 국제안보환경에서 이른바 불량국가 및 집단에 의한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서 부시행정부 하에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일본과 필리핀 등에도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MD체제 구축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히 알아보자.


Ⅱ. MD(미사일방어체제)의 개념과 개발 역사
미사일 방어체제는 지구규모 방위 전략의 하나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방어한다는 개념이다. 이 미사일 방어체제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뉠 수 있다. NMD와 TMD가 그것이다. NMD(National Missile defense)는 국가 미사일 방어체제로서 말 그대로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며, TMD(Theater Missile Defense)는 자국만이 아닌 미국의 동맹국가들 역시도 방어하려 하는 것이다. 즉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오히려 이란·이라크·북한·리비아 등 위험국으로 분류된 제3세계 국가들의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들이 유사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는 미사일 방위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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