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과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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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과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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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민참여 의의
주민참여란 공권력이 없는 일부시민들이 공적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줄 의도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주거지정비에 관련하여서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공동의 책임을 갖고 가능한 공동으로 실행하자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도시계획, 도시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주민참여 방안
주민참여의 방안에 대한 분로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계획입안이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를 기준으로 개별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공식적 참여와 비공식적 참여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느냐 선출된 대표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직접 참여와 간접참여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주민이 계획과정에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공공주도형 주민참여와 주민주도형 주민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주민참여와 정도가 제도화 되어 있느냐에 따라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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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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