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총설

소개글

각 조문도 모두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본문내용

Ⅰ.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인적설비에는 기업의 경영자와 기업의 보조자가 있다. 기업의 보조자에는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기업의 내부에서 보조하는 자(상업사용인)와 기업의 외부에서 독립한 상인으로 기업을 보조하는 자가 있다.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1. 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상업사용인은 “특정안 상인에 종속”되어 있는자
이러한 특정한 상인을 영업주라고 하며 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1) 대리상과 구별
특정한 상인을 위해 활동하는 점은 동일하나, 상업사용인은 기업의 내부에서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나, 대리상은 기업의 외부에서 독립된 상인이다.

(2) 기관과의 구별
상업사용인은 경영보조자 이나, 기관은 법인인 상인의 경영담당자이다.

2) 상업사용인은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상업사용인은 자연인에 한한다. 상업사용인은 고용계약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