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 최초 등록일
- 2012.04.22
- 최종 저작일
- 2010.07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소개글
교통분야 레포트
목차
I. 서론
1.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란?
2. 대상 지역
II. 본론
1.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대한 나의 입장
2. 의견 정리
3. 국외 사례
III. 결론
1.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의 대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세종시계획)이란?
신행정수도 계획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
즉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인구의 47.6%(2003년 말 기준)에 달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중심성, 전국주요 도시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충청권에 행정수도(세종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이후 노무현 후보자가 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정부는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고 입법·사법·헌법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충남 공주.연기지구가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있어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전을 한다면 사실상 `천도(遷都)`와 다름없다는 야당의 주장, 국민투표 실시 주장,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 통일 후 수도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다.
참고 자료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2004.8)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지금 왜 수도 이전인가(2004.12) - 최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