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생활과 통제수단으로서의 신분증 종류 및 의의

소개글

여기서는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각종 신분증의 종류와 그 통제수단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총 7장)

목차

1. 최근 북한의 경제 및 생활
2. 통제수단, ‘공민증’
3. ‘평양시민증’
4. 노동당 당원증
5. 맹원증
6. 출생증

본문내용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헌법에 나타난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에는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헌법 21조)이 포함되며 협동적 소유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기업소(헌법 22조) 등이 있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텃밭 생산물 등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헌법 24조)이 여기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