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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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기부의 개념
2. 기부의 사회 복지적 의미
3. 우리나라 기부 문화

Ⅲ. 외국의 기부 관련제도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세제지원제도
2. 공동모금제도
3.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 관련제도

Ⅳ.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1. 세제지원제도의 정비·보완
2. 공동모금제도의 발전적 개선
3.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시스템 강화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관리대상 비영리단체 범위의 확대

관리대상 비영리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 현재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먼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현재 약 87.1%의 공익법인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외대상기준인 총 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대상에서는 약 95.6%의 공익법인이 제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대상 기준인 총 자산가액 100억원 미만을 하향조정하거나,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외부감사인을 파견하여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 민간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정보공개방법의 개선

미국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비영리단체의 자료는 민간단체인 GuideStar를 통해 공개된다. 우리나라도 GuideStar한국재단 등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육성하여 민관협력체계의 의한 비영리단체 정보공개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분산되어 있는 정보공개체계를 일원화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현행 법률 아래에서는 국세청 뿐 아니라 기부금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들과의 연계도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한 연계구조의 마련, 해당 민간단체의 법적 지위의 확보 등과 같은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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