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법규체크리스트

소개글

주상복합 계획을 위한 관련법규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2005년에 작성된 것으로 최근 개정사항만 업데이트 하시면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대전시도시 계획조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시행규칙/조례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행규칙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목차

1. 건축개요

2. 층별개요

3. 관련법규검토

3-1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 계획조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3-2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시행규칙/대전시조례

3-3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3-4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행규칙

3-5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3-6 기타법령

본문내용

2층이상 6m이상
건축법시행령
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별표 1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36,37조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71조1항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