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법규 정리

소개글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기준을 요소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장애인 관련법 개요
2. 시설 이용자별 행동특성 및 필요 공간
3. 시설별 설치 매뉴얼
4. 법규검토 체크 리스트

본문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5년부터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을 적용하여 오다가 1998년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 할 수가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장애인 등의 시설,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둘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셋째, 시설 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넷째,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금융·기술 지원 및 조세 감면, 다섯째, 동 법 위반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동 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는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의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2005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정에 따라 도로 등 교통관련 항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