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혼

소개글

이혼과 재혼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이혼의 개념적 정의 및 국내외 실태 현황1. 이혼의 개념과 종류국어사전에서는 이혼을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혼은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혼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1) 협의(합의) 이혼협의(합의) 이혼이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 때 그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한다.(1) 협의이혼 신청시 제출할 서류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② 이혼신고서 3통③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④ 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⑥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수용증명서 1통(2) 협의이혼의 숙려기간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이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동안 숙려기간이 진행된다.(3) 협의이혼의 효과①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된다.②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의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된다.2) 재판상 이혼부부 중 한쪽 배우자는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일컫는다.(1) 재판상 이혼의 원인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