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변천사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변천사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시오

목차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2.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조원탁 외, 전게서, 128-131)
3.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조원탁 외, 전게서, 131-135)
4. 199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조원탁 외, 전게서, 135-139)
5.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입법(조원탁 외, 전게서, 139-141)
6.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조원탁 외, 전게서, 142-143)

본문내용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가.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부 사회과 설치 : 사설사업기관 감독, 재정지원 등

○ 1929년 ‘구호법’제정 : 일본 내에서만 적용

- 우리나라에는 유사시 시혜적 차원에서 생업부조/현물급여 등 극히 한정된 구호실시


○ 1944년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면서 ‘조선구호령’을 제정 : ‘구호법’의 원용 시행


- 국가가 빈곤/불구/폐질 등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 → 회유목적의 명목상 규정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역할


※ 일본의 사회복지입법 (현외성, 전게서, p49)
- 1937년 모자보호법/1941년 의료보호법/....1938년 후생성 신설(사회사업법 제정)

나.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1945년 보건후생국 신설 → 1946년 보건후생부 승격


- 1946년 공공부조에 관한 후생국보 제3호 발표(‘조선구호령’과 함께 사용)


- 1946년 재난민과 피난민 구호에 관한 후생국보 제3A호 발표

- 1946년 이재민/빈궁자/고아 등의 임시구호에 관한 후생국보제3C호 발표


○ 1946년 : 군정법령 제112호로 ‘아동노동법규’ 제정


○ 1947년 :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제정

- 1953년 ‘근로기준법’이 실시되기까지 아동복지에 큰 영향을 미쳐


《평 가》 - 적극적/계획적/장기적이 아닌 임시변통적인 구호정책이 주류
- ‘조선구호령’이 가진 기본적 성격의 연장선에서 전개

다.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948년 사회부 → 1955년 보건사회부 신설


※ 한국전쟁으로 민간원조기관 다수 설립 → 복지이념과는 거리가 있음


○ 제헌헌법의 생존권 규정 : 제19조


○ 1949년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정


○ 1950년 후생시설 설치 기준령 →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


○ 1953년 : 근로기준법 제정 및 1956년 어린이 헌장 제정


《평 가》 - 외원물자의 분배업무와 다수의 고아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류


- 시대적 배경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이해의 폭이 넓지 않았으나
독자적인 사회복지입법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