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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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TO 구조와 역할

WTO의 조직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각료회의(Ministerrial Conference)를 중심으로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각종 이사회(Council) 그리고 각종 위원회(Committe)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이사회는 각료회의가 휴회중일 때 필요에 따라 열리며 실질적으로 각료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상설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분쟁회원국간의 무역분쟁해결과 회원국의 무역관련 정책. 관행평가를 위한 분쟁해결기구 또는 무역정책기구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최되기도 한다.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Trade in Service),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rllectual Property Rights)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서비스부역에 관한 일반협정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각료회의의 요구와 일반이사회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WTO는 주어진 전략에 따라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ment),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Development), 국제수지 제한위원회(Committee on Balance of Payment Restriction), 예산, 재정, 관리 위원회(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등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무역개발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다자간 무역협정의 특혜조항들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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