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법과 정책] 피해사례와 정책제시 - 어플리케이션 소비자 피해구제

소개글

소비자 법과 정책 수업 과제로 현재 소비자 이슈와 피해사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과제로 어플리케이션 피해 구제 관련 정책제시 PPT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선정 이유
2. 어플리케이션이란
3. 어플리케이션 사용 현황
4. 유료 어플 장,단점 및 피해 사례
5. 현행 규제 분석 및 관련 이슈
6. 발전 방향 제시

본문내용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시간과 모바일 웹을 사용하는 시간의 비율이 9대1인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정보분석 업체 닐슨이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TV 시청률처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ODM(On Device Meter)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마트폰(Smart Phone). 우리말로 직역하면 ‘똑똑한 휴대폰’이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작업 중 일부를 휴대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휴대 기기다.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메일을 송수신하고, 또 동영상/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혹은 줄여서 ‘어플’, ‘앱’)을 골라 설치,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금의 스마트폰은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라는 예전의 개인용 휴대 기기의 발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PDA가 ‘휴대폰을 닮은 컴퓨터’라면 스마트폰은 ‘컴퓨터를 닮은 휴대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묘한 차이가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한겨례 주요시사-방통위 심의]
[뉴스핌 기사-소액결제 청소년피해]
[서울경제 기사-유료 앱 피해]
[동아닷컴 속보뉴스-어플 심의 +동영상]
[국민일보 쿠키뉴스-방통위 여론검열 논란]
어플규제 여론 칼럼
오병철 “아이폰-앱스토어의 계약관계”
KT 경제 경영 연구소 ‘아이폰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이용 행태 및 성향분석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