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에 관비관세장벽 중심으로한 연구:

소개글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고자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경제통합과 FTA의 개념 및 FTA의 확산 요인과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선행연구 등을 분석해보고
둘째, 한중 경제교류 현황과 한중 교역관계의 특징 및 한중 FTA의 기대효과 등을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한중 FTA 체결의 주요 산업별 영향과 한중 FTA 체결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연구방법’으로, 이를 위한 자료로서 국내외 단행본, 학술지, 논문 등의 선행연구들과 관련 보고서 및 국내외 유관 단체의 견해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양적자료가 사용되었는데, 양적자료로는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통계분석자료와 보고서 등이 활용되었으며 원자료와 보고서에 제시된 양적 자료를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FTA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경제통합과 FTA의 개념
1) 경제통합 이론
2) FTA의 개념
2. FTA의 확산 요인과 경제적 효과
1) FTA의 확산 요인
2)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1) 거시경제 효과
2) 수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Ⅲ. 한중 경제교류 현황 및 한중 FTA의 기대효과
1. 한중 경제교류 현황
1) 한중 교역현황
2) 한국의 對중국 투자현황
2. 한중 교역관계의 특징
3.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1) 한중 FTA의 추진 배경
2) 한중 FTA의 기대효과

Ⅳ. 한중 FTA 체결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
1. 한중 FTA 체결의 주요 산업별 영향
2. 한중의 비관세장벽 비교 분석
1) 한중 간 관세율 비교
2) 중국의 비관세장벽 분석
3.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쟁점과 대응전략
1) 포괄적 수준의 한중 FTA 체결
2) 관세인하 문제
3) 원산지규정의 강화
4) 지적재산권 문제
5) 반덤핑 문제와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개선

Ⅴ. 결 론

본문내용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대로라면 2012년까지 무역액 2000억 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무역 파트너로,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 최대 수입대상국,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은 한중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 및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무역은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1992년 수교 당시 양국 무역액은 6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9년 말에는 1,410억 달러로 22배나 증가했고, 중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5%에서 23.8%로 확대됐다.
우리 수출은 2009년 11월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특히 우리 총수출의 약 1/4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중국의 내수확대정책 등에 힘입어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2010년 1/4분기의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36.2%를 기록하였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은 무려 61.1%나 증가하여 중국이 역시 우리의 효자시장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한중 교역규모의 증대에 따라 한국기업의 對중국 진출 또한 매우 적극적이며, 2002년 이후에는 해외투자 중 對중국의 투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 급격하게 악화 되고 있는 중국진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한중 FTA를 적극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계에서도, 한중 FTA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한·중·일 3국간 또는 한중 FTA 체결시의 거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목적에 관해서는 썬쟈(2007)의 연구가 있으며, 여기서 중국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외교안보적 효과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FTA 체결에 따른 한중일간의 역내 주도권문제로 중국이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시경제효과에 관한 연구로서는 박인원(2003), 정인교(2006), 황희정(2007)등의 연구가 있으며, 한·중·일 및 한중FTA 체결에 따른 각국의 실질GDP 및 후생효과 등을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중FTA 체결은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증대의 효과가 발생하며, 특히 중국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문형(2009), 최낙균 외(2008)의 연구에서는 한·일·대만, 한·중·일 등 3국의 산업별, 품목별 경쟁력의 비교 분석 및 향후 역내구간에서 FTA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석유화학 및 전기전자의 메모리분야, 자동차분야 등에서 일본, 중국, 대만보다도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향후 한중 FTA체결에 따른 중국 진출기업의 진출전략 분석에 관해서는 전경련(2007, 2009) 및 무역협회(2006)에서 주로 중국진출기업의 중국내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선, 한중 FTA 체결에 대해서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기업이 대부분이었으며, 현재 중국의 외자기업 투자유치 여건 강화 및 노사관계 등 중국내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한중 경제교류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 한중 교역구조를 감안한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쟁점과 대응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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