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불평등사례

소개글

보건의료의 불평등사례

목차

_ Ⅰ. 문제의 제기

_ Ⅱ. 정신질환자의 인권의 보장에 관한 憲法原則
_ 1.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기본권
_ 2. 적법절차의 원칙

_ Ⅲ.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관계된 行政法 理論
_ 1. 정신질환자의 입원의 법적 성격
_ 2. 정신보건법의 법적 성격

_ Ⅳ. 入院에 있어서의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보호
_ 1. 自意入院(또는 자유입원)
_ 2. 强制入院

_ Ⅴ. 入院中의 환자의 권리와 보호
_ 1. 行動制限의 規制 : 정신질환자의 권리
_ 2. 治 療
_ 3. 정신질환자의 財産 등의 보호

_ Ⅵ. 부당한 입원에 대한 救濟制度 : 退院에 있어서의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보호
_ 1. 일반의 사법적 구제의 부적합성과 특별한 구제제도의 필요성
_ 2. 특별한 구제제도

_ Ⅶ. 맺음말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_ 오늘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격리보다는 치료와 사회복귀가 강조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는 폐쇄된 시설내에서의 치료에서 개방된 시설내에서의 치료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自意入院(자유입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입원치료에 있어서 가능한 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침해되기 쉬운 정신질환자의 인권의 보장을 강화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권존중의식과 정신의학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환자의 병에 대한 인식하에 환자를 납득시키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식되게 되었다. 또한 향정신약물의 발달로 증상이 가벼워지는 환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_ 그러나, 현재의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에 관한 법 및 현실의 운용은 이러한 원칙과는[712]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통상 일반환자의 입원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행하여져 왔다. 그리고, 퇴원도 환자의 보호자의 동의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이와 같은 환자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적 규제가 행하여지지 않았다. 일반환자의 입원과 같이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법에 의해 규율되었다. 강제입원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한 보호조치와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가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하면 정신착란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발견한 경찰관은 경찰관서에서 24시간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찰관은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