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확충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정책 분석,해외사례,나의의견

소개글

우리나라의 고용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 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며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또한 최근 결정된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두된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에 관하여 검토하고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에 대한 나의의견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자리 정책

1. 일자리의 개념과 일자리 정책의 의의

2.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동향과 일자리 문제

3.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도입
(2) 정부의 역할
1) 거시적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 수준의 증대
2) 노동시장의 안정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Ⅲ.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현황

Ⅳ. 일자리 정책의 해외사례

V.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1. 논의의 배경
2. 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한 현재 논의 진행상황
3. 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한 해외사례
4.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Ⅵ. 결론

본문내용

(2)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1) 신성장산업 등 향후 일자리가 늘어날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강화
① LED,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과정 확대, 신성장동력 분야 부처통합사업 확대 등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공공훈련기관을 활용하여, 폴리텍과 한기대 등의 학과개편･신설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하려고 하고 있다.
②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분야 직업능력 업그레이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신성장동력 분야 신규운영기관(5개소)을 지정하고 중소기업 자체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서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재직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상 훈련확대할 계획이다.

2)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능인 우대 인프라 확충
기업요구에 맞는 인재양성 및 실력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새로이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 명장･우수기능인 등 현장전문가 중심 산업현장교수풀 구성, 숙련기술자 국민스타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3)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
1) 창의와 도전정신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동력과 영토를 확대
①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유망산업 지원 확충
-청년 창업지원과 더불어 일반 창업지원 또한 확대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대학·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요자 모집·지원하는 것을 수요자(중기청 선정)가 선호에 따라 창업프로그램·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바꾸고, 청년사업화 지원과 대상별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분야 및 창조적 관광사업 지원 확대 등으로 관광산업 일자리 확충에도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