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인류학] 양심적병역거부

등록일 2002.11.0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의 출발점]
[군대를 왜 가지 않으려 하는가]
[개인의 양심]
[대체 복무제를 만만히 보지 마라]
[누가 생명을 담보로 군복무를 할 것인가]

본문내용

최근 언론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고 있는 특정 종교집단의 병역거부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상식과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없지만 병역거부 확산은 물론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시비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게될 것이므로 현재의 안보환경과 징병제 병역제도 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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