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소개글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임대차 실전 사례상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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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사례의 검토

종전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 개정되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조의3 제1항)고 하여 임차권등기명령규정을 신설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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