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경찰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한 즉시강제의 법적성질

등록일 2002.10.3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즉시강제에 있어서의 실정법상의 근거는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불심검문·무기 및 장구사용 들 많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마약법·식품위생법 등 단행법에 실정법상의 근거규정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즉시강제가 구체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어떻게 강제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것을 세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다. 첫째, 대인적 즉시강제의 수단이다. 이것은 신체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경우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대인적 즉시강제란 제3조 불심검문이 있다.
제3조(불심검문)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의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의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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