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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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서비스 의뢰 및 조정의 통합적 노인장기요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제도의 주요한 변화는 탈중앙화 정책이다. 기초자치단체에게 장기요양과 관련된 재원 조달권과 케어 계획, 전달체계 및 서비스 조정, 서비스 제공의 전반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탈중앙화 정책은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선호도에 반응하는 정부를 만들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선진국 3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메니지먼트 체계를 주요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에서케어매니지먼트 체계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메니지먼트 체계를 주요 선진국(영국･독일･호주)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영국의 경우 케어매니지먼트 배치･계획의 책임, 전달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재원이 모두 탈중앙화되어 있어 탈중앙화 정도가 높다. 탈관료화 정도를 살펴보면, 케어매니저의 역할이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케어매니저로서 사례발굴 및 검토, 사정, 케어 계획 작성, 모니터링 및 평가, 사례 종결 등 포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케어매니저의 전문성 정도는 사회사업가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인력이 케어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의 탈관료화 정도는 케어매니저의 역할이 포괄적이고 모두 사업사업가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 탈관료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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