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법규

소개글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법규 리포트

목차

1. 조경의 정의

2. 대지의 조경 대상

3. 대지내 조경설치면적의 기준

4. 단독주택의 조경 답사 사진

5. 의견

본문내용

1. 조경의 정의
-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를 계획·설계·관리하는 예술.

2. 대지의 조경 대상
(1) 원칙
-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예외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