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개정된 사회복지관련법을 찾아보고 한가지를 선정하여 본인의 견해 중심으로 서술 하시오 

소개글

2008년 이후 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 중심으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급법의 제정목적
2.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개진

Ⅲ 의견 및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2.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개진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이를 보충할 공적제도로서 도입되었다. 2008년 1월에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 하위 60%에게 지급되기 시작하여, 두 차례의 개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7년 1차 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 신설된 부칙 제4조의2에 의하면 첫째,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현재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금지급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상향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내용와 문제점을 보면,
1)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출발하여 2028년에 10% 도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2) 기초노령연금은 노령계층 중 중하위 70%에게 지급되어 30%는 배제하여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불하는 세대간 부야원리에 기초한 세대간 재원분배제도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일부 노인계층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이 있다
3)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40~90%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11년 7월 기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불과 10개 자치단체만이 재정자립도가 80%를 넘어석 있어 평균 국고보조율은 74.5%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