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원심판청구서by68조2항

소개글

중앙대 신우철 교수님 헌법(2) 수업 과제로 작성해 본 위헌소원심판청구서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소리바다(주) 대표이사 유 ㅇ ㅇ
서울 동작구 흑석동
대리인 변호사 유 ○ ○
서울 동작구 흑석동

청 구 취 지
“저작권법 (2011. 07. 01. 법률 제10807호) 제104조 제1항과 제2항이 헌법 제15조, 헌법 제37조 제2항 및 헌법 제75조 등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1234호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소리바다(주) 대표이사 유 ㅇ ㅇ, 피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 ㅇ ㅇ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저작권법 (2011. 07. 01. 법률 제10807호) 제104조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소리바다(주)는 음악감상·MP3 등 음원파일 다운로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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