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특허 및 의약 I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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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약시장의 특성과 의약특허
1. 보건의료의 특성
2. 약품시장의 특성과 시장실패

Ⅱ. TRIPs협정과 의약품관련문제
1. TRIPS 협정이란?
2. 의약분야에 관한 조항

Ⅲ 강제실시권
1. TRIPs 에서의 강제실시규정
2. 도하 선언 이전의 강제실시권에 대한 해석
3.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문제
4. 의약품 접근성의 문제와 법령 해석의 문제
5. Doha 선언
6. Doha선언의 강제실시권

Ⅳ. 글리벡 케이스
1. 글리벡이란
2. 글리벡사건의 개요
3. 글리벡사건의 쟁점

Ⅴ. 푸제온 케이스
1. 푸제온이란
2. 푸제온 개발과 국내도입 과정
3. 푸제온 강제실시 관련 규정
4. 푸제온 강제실시와 공공의 이익
5. 무상공급 관련 문제
6. 결론

본문내용

Ⅰ. 의약시장의 특성과 의약특허

1. 보건의료의 특성

(1) 보건 의료와 시장실패 (독점)
보건의료는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시장이 작동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시장에 의한 상품의 거래와 자원 배분은 경쟁의 대칭성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인 것이 된다. 이것을 보통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보건의료는 이와 같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대표적은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2)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시장실패발생이유
1) 경쟁의 불완전성
보건의료분야는 일반 부문과 달리 시장에서의 경쟁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있는데, 면허제도 등과 같이 공급자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경제을 전제로 한 시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건강, 질병 현상의 불확실성 내지 보건의료 수요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실패발생이유의 하나이다.
3)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보건의료에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확한 필요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경제 분야와 달리 보건의료분야에서 보건의료공급자에 대한 소비자 주권이 성립하기 어렵다.
4) 유발수요의 발생
의료공급자는 이윤을 최적화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의료공급자 유발수요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선의의 대리인으로서 의료공급자를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된다. 더욱이 의료가 의료공급자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의 보건의료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한다.
⑤이 밖에도 외부효과, 보건의료의 공공재적인 성격이 존재한다.

(3) 시장실패의 극본 방안
1)공공재개입의 강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공공재 개입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에서 있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 또는 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myers(1969)는 바람직한 보건의료가 갖추어야할 속성 제시하였다.
>접근의 용이성(accessibility): 재정적, 지리적,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