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A+ 자료입니다.목차
Ⅰ. TRIPs 협정의 의의Ⅱ. TRIPs 협정 성립배경 및 목적
1. 성립배경
2. 목적
Ⅲ. TRIPs 협정의 저작권 보호방식
1. TRIPs 협정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식
(1) 최소보호기준의 보장
(2) 기존협약 플러스 방식
Ⅳ. TRIPs 협정의 저작권 기본원칙
1. TRIPs 협정의 주요기본원칙
(1) 내국민 대우원칙
(2) 최혜국대우원칙
(3) 투명성원칙
(4) 권리소진의 원칙
Ⅴ. TRIPs 협정상의 저작권 관련 보호규정
1. 베른협약과의 관계 (제9조)
2.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제10조 제1항)
3.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제10조 제2항)
4. 컴퓨터프로그램 및 영상저작물의 대여권 (제11조)
5. 저작권의 보호기간 (제12조)
6. 저작권의 제한 (제13조)
7. 저작인접권의 보호 (제14조)
Ⅵ. WTO TRIPs 협정과 WIPO의 관계
1. WIPO 저작권조약 채택 배경
2. WIPO 저작권조약의 의미와 주요내용
3. WIPO 저작권조약과 TRIPs 협정
Ⅶ. 관련 사례
1. 삼성 휴대폰의 디자인 모방 사례
2. LG전자의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사례
3. GM 대우 마티즈 자동차 사례
Ⅷ. TRIPs의 한계
1. 협상과정상의 구조적 한계
2. 정보시대 법체계상의 한계
(1)특허권과 저작권의 한계
(2)상대권의 한계
Ⅸ. 전망 및 결론
본문내용
Ⅰ. TRIPs 협정의 의의1995년 WTO출범과 함께 타결 되였다. 이 협정은 처음에는 위조 상품의 무역규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전반 적인 지적재산권 분야는 물론 집행절차 및 지적재산권 물품의 통관절차, 위조 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등에 대한 무역규범이다. 특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UR(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됐다. 종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TRIPs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여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지적재산권 다자간 협정과 다른 큰 차이를 보인다.
Ⅱ. TRIPs 협정 성립배경 및 목적
1. 성립배경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즉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일반저작물에 대해서는 “문예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로마 협약”등 WIPO가 주관하는 각종 조약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을 주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미 WIPO가 주관하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조약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새로운 조약을 WTO 부속서의 하나로 채택하여 그 활동영역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선진국의 정부와 주요 이익단체들은 기술적 우위에 바탕은 둔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WIPO에서 관장하는 조약들은 조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고 또한 WIPO 회원국이라도 해도 WIPO가 관장하는 모든 조약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 조약별로 가입국의 수가 많지 않았다. 게다가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조약을 개정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다. 이에 미국 정부나 업계는 WIPO에서 지적재산권을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강화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1980년대 미국 정부와 업계의 전략은 지적재산권의 규율을 WIPO에서 다른 포럼으로의 이동, 즉 무역제재를 사용할 수 있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무역대표부는 선진국에 해당하는 유럽·일본의 정부와 협조체제를 형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