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밀유출방지를 위한 전산관리 방안

소개글

산업보안론 수업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산업기밀 유출방지를 위한 전산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도입

Ⅱ.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개념정의

Ⅲ. 국내외 산업 보안 환경

Ⅳ. 전산 및 통신 위협 요소 분석

Ⅴ. 전산 및 통신으로 인한 산업기밀 유출의 국내외 사례

Ⅵ. 산업 보안을 위한 전산·통신관리 발전방향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Ⅱ.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개념정의

일반적으로 범죄란 법규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유출범죄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안은 여기서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고 범죄에 해당하는 형사문제는 아닌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불법적인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미수범,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기술유출범죄에 해당한다. 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산업기술유출범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취득, 공개, 사용하는 등의
행위와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산업기술을 취득, 공개, 사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산업기술유출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액의 전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침해자가 불법으로 기술을 획득함으로서 얻은 부당한 이익의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침해행위의 예비?음모죄를 규정하고 있고, 침해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세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술유출범죄에 해당한다. 뒤에서 기술하는 산업스파이 행위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부분 산업기술유출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