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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직사회에 부정부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와 방법

Ⅱ. 본 론 - - - - - - - - - - - - - - - - - - - - -
(1) 공무원 부정부패의 정의
(2) 공무원 부패의 유형
1) 부패주체에 의한 분류
2)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
3) 부패형태에 의한 분류
(3) 공무원 부패의 원인
1) 사회문화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정치․행정 제도적 요인
(4) 공무원 부패의 사례 및 개선방안
1)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2) 쌀직불금 부당수령
(5) 공무원 부패 방지방안
1) 행정통제 기능의 활성화
2) 행정윤리화 행정책임 강화
3) 행정문화의 혁신
4)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5) 공무원 보수의 적정화
6) 내부고발자제도의 문제점 보완
7) 연구결과

Ⅲ. 결 론 - - - - - - - - - - - - - - - - - - - - -

부 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조선왕조의 청백리는 19세기 초의 순조 때까지 4백년동안 157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157명의 청렴한 관료들만으로도 정권을 4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청백리, 부패와 무관한 관료가 희귀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예전에 배운 우리나라 역사,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의 청백리로 이름난 황희, 맹사성 등이 실제로 청백리였는가에 의문을 나타내는 자료들이 요즘 새롭게 부각되기도 한다. 청백리로 이름났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료들의 부패는 그 역사적 기원이 인류의 기원과 맞닿아 있다. 지금의 정권도 조신왕조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부는 항상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런 공약은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현하면 다시 부정부패척결을 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부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력의 문제로 인한 부패가 가장 흔하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는 말처럼 권력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사람이 모여 조직을 이루면 자연적으로 권력은 집중되고, 권력을 중심으로 필연적으로 그 조직을 좀 먹는 부패는 있기 마련이다.
부정부패는 원래 개인적 차원에서 주로 발생되는 문제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부패문화가 개인과 조직의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 또는 국가문제로 크게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직사회의 구조적 부패문화가 권력과 밀착되어 새로운 형태의 비합리적 사회문제를 생성하고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 전반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불신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특히 국가의 중요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참고 자료

김용철외(한국부패학회), 2004,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한국학술정보
이은영외, 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이종희, 2003,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홍성옥,2000,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김관철, 2003,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감사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