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비교분석

등록일 2002.10.24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의료보호법
의료급여법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비용"이라 함은 의료급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비용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보호대상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제 3조(보호대상자)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자
2.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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