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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사회문제 중 각자가 관심있는 한가지를 선택하여 1. 해당 사회문제의 원인 및 특성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사회복지제도 소개 3. 해당 사회복지제도의 기능, 문제점 대안의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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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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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사회문제 중 각자가 관심있는 한가지를 선택하여 1. 해당 사회문제의 원인 및 특성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사회복지제도 소개 3. 해당 사회복지제도의 기능, 문제점 대안의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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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저출산의 특징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대책마련도 되지 않고 있으며 육아, 출산휴가, 출산을 위한 홍보정책은 더더욱 미흡한 형편이다. 3명 낳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의 특징은 교육과 부동산 문제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으면서, 저출산정책에 부동산 교육, 즉 과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출산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국가 사회복지 제도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9월 시안 발표후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최종 확정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5년동안 국비와 지방비, 기금을 포함해 1차 계획(42조2천억원)보다 79% 늘어난 75조8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저출산 분야에 102% 늘어난 39조7천억원을, 고령화 분야에 79% 증가한 28조3천억원을, 성장동력 분야에 17% 늘어난 7조8천억원을 들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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