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후 초기 북한의 경제성장의 원인과 오늘날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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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성장과 급격한 몰락에 대해서 소논문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분단 후 초기 북한의 경제성장의 원인과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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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의 기본경제구조
북한의 경제가 분단에서부터 약 2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과 1970년대 말부터 쇄퇴하기 시작한 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기본적 경제구조를 알고 넘어가야한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북한경제의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유재산제도를 일부 제한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1라고 개념화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 2장 제20조의 내용을 보면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즉,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이 공장,토지,기계,등을 소유할 수 없고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소유제의 추진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추진하였으며 전 사회분야에 대해 국가소유를 완결함으로써 사회주의 소유제를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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