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ownership)의 개념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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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ownership)의 개념
 
 
   "1973-1974년에 걸쳐 북아프리카의 투아레그(Tuareg), 풀랑(Foulant) 유목민들은 가뭄으로 2만명 이상 사망했으며, 가축의 50-70%가 죽어 버렸다. 1960년대에 많은 비가 내려 관목과 풀들이 자라기에 적절했다. 투아레그, 풀랑 등의 유목민들은 전체적 생태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의 복지에만 급급하여 경쟁적으로 기르던 가축들의 수를 늘렸고, 그 결과 사헬 지역은 과잉 방목 상태가 되었다. 방목지가 공유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가뭄이 시작되자 과잉 방목 상태는 방목지를 점차 사막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1970년대 사헬지역의 재앙은 가뭄 때문이 아니라 '공동소유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때문이다."
 
   '공동소유의 비극'을 막는 길은 공유재산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institution of restricted rights of access to public goods)이다. 공유재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사유재산(private goods)이라는 범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집단(a single corporation), 한 개인(a person), 한 가족(a household), 한 종족(a lineage), 한 씨족(a clan), 한 부족(a tribe)이 특정의 공유재산에 대해 접근을 제한할 때, 이것을 사적소유권(private ownership)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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