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찬성 고급

소개글

발표와 토론시간에 작은정부가 국가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는, 즉 작은정부찬성 입장의 자료입니다. 깐깐한 교수님이시지만 A+받았습니다^^ 각 주장의 타당성 및 건정성 완벽합니다. 고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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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은 정부가 국가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하다


가. 주요 개념 소개

? 신자유주의1)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 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 (FTA)의 중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삶의 질2)
삶의 질은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말한다. 생활 수준과는 달리,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앞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삶의 질`이라는 개념에는 물질적인 측면(건강, 식사, 고통의 부재 등)과 정신적인 측면(스트레스나 걱정이 없고 즐거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 집단이 누리는 식사나 주거, 안전, 자유 및 권리의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작은정부3) :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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