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일본의 토건국가와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의 시사점

소개글

일본의 토건국가와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의 시사점을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토건국가의 개념과 구조
2. 일본이 토건국가로 나아감에 따라 발생한 상황
3.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4대강 사업이 가져올 효과
4. 4대강 사업의 시사점

본문내용

1. 토건국가의 개념과 구조
일본의 고속도로를 달려 보면 곳곳에서 산을 깎아 내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공공시설을 비롯하여 별장 및 호텔 골프장을 짓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공사업들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9~1976년 사이 타나까가 추진한 ‘열도 재건설’ 젠소오하에 세워진 재앙의 상업개발 기획들, 나까소네의 미야자끼현의 ‘가이아 바다의 해양돔’ 이라는 리조트 계획은 2001년 엄청난 빚을 남기고 파산, 미국기업에 넘어갔다. 이 같은 공공사업들로 1990년대 거품경제가 RJ지면서 일본경제는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실업률이 급증하고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악조건 속에서도 고령자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다. 그러나 고령자 대책을 위해 쓰는 돈은 10년에 6조 엔에 불과하고 3%소비세만으로도 1년에 6조엔 정도가 정부의 품으로 굴러온다. 결국 일본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했던 것이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경기장도 적자가 한국보다 더욱 심각하다. 유일하게 삿포로돔만 흑자가 예상되고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 요코하마 종합경기장 5억 3000만 엔, 일본 최대 축구전용구장인 사이타마 스타디움도 4억 엔의 적자가 각각 예상되는 등 각 경기장이 모두 억(엔)단위의 적자로 압박을 받고 있다. 세계 제일의 토건국가라는 닉네임의 일본은 공공사업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재정적자의 중요한 원인을 만든 것이다.
‘일본 열도 개조론’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라 숱한 화제를 남긴 다나카 가쿠에이 전 일본 총리가 1972년 취임 직후 제시했던 국정 비전이다. 6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잉태된 각종 폐해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한편 새로운 국토개발을 통해 일본 열도를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토건회사 사장을 지낸 그였으니 불도저 방식의 비판을 듣는 한이 있어도 과감한 투자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밀고 나갔다. 이는 일본이 명실 공히 선진국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참고 자료

종합 부동산 정보 매거진 - 일본은 왜 토건국가로 불리는가 강대원
건설 이슈 포커스 - 4대강 사업 권오현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순환경제 키워드 가이드 - 4대강은 우리가 건너야할 강 이승무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 한울아카데미 홍성태
시민사회경제연구소 - 4대강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가 홍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