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EITC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한국도입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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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연 구 의 필 요 성

2장
이 론 적 배 경

3장
미 국 의 E I T C

4장
한 국 의 E I T C 도 입 선 결 과 제

5장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장.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소득격차로 인한 빈민층의 심각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한몫을 하는 것이 근로빈곤층의 증가한 결과라고 하겠다. 즉,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일을 해도 그 빈곤함에서 벗어 나오기 어려운 근로빈곤층(불완전 취업자 및 실직과 취업을 반복하는 계층)이 하나의 빈곤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를 통해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제도를 확충했으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대두된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그 대책으로써 근로빈곤층 실태 및 증가 원인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진단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자 <대통령 공약 및 국정비전과 국정과제(제 56회 국정과제회의보고서)>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시행(교육, 의료, 임대주택 등)을 내놓았고, 그 가운데 근로유인효과 제고로써 미국에서 그 효과성을 나타낸 EITC 도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현행 저소득층 지원제도로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게 정부지원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EITC 도입방안은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연구는 2007년 시행을 앞둔 것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거기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성호(2004)는 장기실업자자활지원자사업개선」연구에서 자활사업의 탄생배경과 자활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장기실업자대상 자활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였고 자활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좋게 평가하였으며 장기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이나 미국의 근로인센티브 제도의 시사점을 보고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근로소득보전제, 도리어 빈곤층에게 해 될 수도” [프레시안 2005-05-27]
사회복지의 역사 (감정기 $최원규 $진재문)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대책”
e-research 검색(주요경제현안)
한국경제 2005. 2.15 기사
김재진,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방하남 $황덕순, 2002, <노동과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노동사회 2005년 5월 통권99호
박능후 외 5인,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