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ppt

소개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을 다룬 ppt 입니다.

목차

집합건물법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 권리관계
관리 조직
재건축 및 복구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제정 배경 & 목적
196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여 구분소유와 공동이용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러한 새로운 생활관계를 규율 할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 제 규정은 불비하여 공동주택소유자
간 분쟁증가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집합건물 내에서의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서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고 구분 공동생활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
(1984. 4. 10)

구성내용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2절 공용부분
제3절 대지사용권
제4절 관리단 및 관리인
제5절 규약 및 집회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제2장 단지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4장 벌칙

연 혁
1. [시행2010.3.31]  [법률 제10204호, 2010.3.31, 일부개정]
2. [시행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9, 타법개정]
3. [시행2009.5.8]  [법률 제9647호, 2009.5.8, 일부개정]
4. [시행2008.12.26]  [법률 제9172호, 2008.12.26, 일부개정]
5. [시행2005.5.26]  [법률 제7502호, 2005.5.26, 일부개정]
6. [시행2004.1.19]  [법률 제6925호, 2003.7.18, 일부개정]
7. [시행1998.12.28]  [법률 제5592호, 1998.12.28, 타법개정]
8. [시행1986.5.12]  [법률 제3826호, 1986.5.12, 일부개정]
9. [시행1985.4.11]  [법률 제3725호, 1984.4.10, 제정]

용어정리
"구분소유권"이란 공용부분을 제외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을 말한다.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
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
의 건물을 말한다.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
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